한미일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 지지"... 對中 직격탄

한미일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 지지"... 對中 직격탄

3자 공동 발표는 처음
바이든 정부 때도 대만 유엔 가입 지지
트럼프 2기 때 더 강해진 대중 압박

노석조 기자

입력 2025.02.16. 13:58업데이트 2025.02.16. 15:40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차 독일에 출장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5일(현지시각)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외교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독일 뮌헨에서 3국 외교부 장관 회의를 열고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일 양국이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적은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3국의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유지된 대중 견제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대중 압박은 미국의 초당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대중 강경책을 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해 가능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고 표현됐지만, 이번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 추가됐다.

대만 지도.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조선일보 DB

3국은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중국 문제에 대해 미측이 기존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하고 계속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3국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장관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북·러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어떠한 보상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해당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 29일 G20(주요 20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별도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만난 모습. /AP·연합뉴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말로만 하고 문서로 나오는 게 없었는데 이번 문서를 통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 원칙 방향이 문서로 나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쾌히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3국 장관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외교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확장하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노력을 계속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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