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여인형,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기본권·방어권 침해"
입력 2025.02.16. 16:17업데이트 2025.02.16. 16:39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출해 인권위가 조사해 나섰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에 접수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관에 수사 기록을 송부받은 것에 대해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재가 수사 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진정인으로 한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3일 접수됐다.
이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구제 신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국군교도소 현장 방문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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