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敵 행위' 는 '統治행위'고 '戒嚴선포' 는 내란이냐?

👿'利敵 행위' 는 '統治행위'고 '戒嚴선포' 는 내란이냐?

 

핵 개발 자금이 부족하여 고심하던 북한 김정일에게 '4억 5천만 달러' 의 현찰을 제공하여 핵 개발을 완성하도록 도와 준 김대중과 그의 지시룰 받고 이 달러 현찰을 직접 김정일애게 전달한 김대중의 비서실장 박지원이 있다. 김대중은 그 댓가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 후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고 큰 소리 쳤다. 그러나 그 후 김정일은 6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했으나 김대중은 아무런 책임도 진 바 없다.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막대한 핵 개발 자금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利敵 행위'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이를 '統治행위'라고 강변했다. 김대중에게 이 자금을 마련해 준 인물은 현대그룹 회장이던 정몽헌인데 정 회장은 이 자금울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검찰이 수사를 해오자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사무실 창문 밖으로 투신 자살했다.

 

그 후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 사건이 블거져 말썽이 돠자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박지원에게만 책임을 물어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북한 정권에게 핵 개발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利敵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統治행위라고 주장하여 유야무야 넘어간 김대중이다. 그런데 巨野의 횡포로 국정이 마비되자 구국 일념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는 '統治 행위'가 아니라 '內亂'이라는 모함을 씌워 탄핵소추하고 구속 수감했다. 정권 탈취를 위해 의회권력으로 횡포를 부리는 거대 야당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 '事必歸正' 의 진리는 과연 실현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