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기회 엇갈려 다가오는 한미, 한중

위기 기회 엇갈려 다가오는 한미, 한중

조선일보

입력 2025.02.10. 00: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이시바 일본 총리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힘과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 대중 포위 전략이라는 미·일·호주·인도 및 미·일·필리핀 협의체 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일본 손을 잡고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중국 봉쇄 전략을 밀어붙였다. 이번엔 보복관세 60%까지 예고했다. 그런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이다. 미중이 관세 보복과 수출 통제 등을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벌이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 수출의 20%가 반도체인데 미국이 ‘딥시크 충격’ 등으로 저(低)사양 반도체의 중국 수출까지 제한할 경우 우리 수출은 바로 유탄을 맞게 된다. 한국은행은 트럼프가 대중 60% 관세 등을 강행하면 우리 대중 수출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가 중국을 봉쇄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려면 한국 제조업 역량이 필요하다. 최근 한미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이 대표적 사례다. AI·양자 컴퓨터 등으로 대상을 넓히면서 첨단 기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중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한국 기술을 따라잡았다. 반도체도 추격권이다. 트럼프의 대중 봉쇄를 기회로 중국을 따돌릴 시간을 벌 수 있다.

트럼프는 일본 총리에게 “김정은과 관계를 다시 맺겠다”고 했다. 같은 날 김정은은 “핵 역량 강화”를 공언하며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했다. 한국 리더십이 붕괴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하면 어떻게 되나. 반면 트럼프는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신임 국방차관도 주한 미군의 중국 견제 활용을 언급하며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지금 북중 관계는 역대 최악 수준이다. 중국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2018년 다롄에서 같이 산책한 것을 기념하는 ‘발자국 동판’부터 없앴다. 과거에도 북중 관계는 굴곡이 있었지만 최고 지도자끼리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체제 특성상 심각한 일이다. 중국은 북한 돈줄인 노동력 유입을 막고 있고, 북한은 조선중앙TV의 해외 송출 위성을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꿔버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북러가 밀착하는 만큼 북중은 멀어졌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5%가 넘는다. 북 생명줄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쥐고 있다. 북중 관계가 파탄 나면 김정은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트럼프 시대 한미, 한중 관계는 경제·안보에서 모두 기회와 위기가 엇갈려 다가오고 있다. 동전의 양면 같다. 여기서 기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 역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