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로 가야… 최소 30조 추경 제안"

이재명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로 가야… 최소 30조 추경 제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김상윤 기자

입력 2025.02.10. 10:04업데이트 2025.02.10. 16: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이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 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매듭짓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를 성장과 함께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추경에 대해선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며 “공공주택과 지방 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AI 중심 첨단 기술 산업 육성’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투자’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제조업 부활 지원’ 등을 제시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세 전쟁’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반대 집회 등과 관련해선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며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며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 된다”며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AI

與, 이재명 대표연설에 "말뿐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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