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에서 나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의과대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 “전공의 6415명 사직, 831명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오후 11시 기준 6415명(55%)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이 중 1630명(25%)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과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또 1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109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도 발표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순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전공의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전문의 진찰료 수가와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의 보상도 늘린다. 박 차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다른 병동의 입원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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