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은 정상 가동돼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19일 전국적으로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진료·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됐다. 전공의들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해 의료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명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 처분을 통지했다.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를 거부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암 수술, 출산, 디스크 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한다. 세브란스병원 등은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부족으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실 입실이 지연되거나 아예 입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의사들이 당장 1분 1초가 급한 환자를 두고 떠나겠다고 하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응급·위중한 수술만은 정상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수술이 급하거나 하루하루 고통받는 환자들을 방치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서둘러 의료계와 협조해 응급실과 위중한 수술만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진료 보조(PA) 간호사 역할 확대, 군 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진료 확대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환자 피해 최소화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 당국과 의사들 간에 오가는 말들도 비이성적이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반의료 행위” “의사가 국민에게 협박한다” “타협은 없다”고 하고,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에 도전한다”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 양측 다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외과 소아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과 함께 보험 등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명백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최하 수준인데,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의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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