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가계빚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나랏빚·가계빚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빚 정리하자’ 추경 요구

조선일보

입력 2023.08.09. 03:2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일 "부채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부채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추경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날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채 위기 뇌관 제거를 해야 한다”며 ‘배드 뱅크(bad bank)’를 설치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 여기에 돈을 출연하자고 했다. 배드 뱅크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미상환 대출을 사들여 정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으로,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사용한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채무자 빚을 탕감해준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국가 부도 정도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세금 투입 대신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는 방식으로 부동산 금융 부실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책은행과 증권사·사모펀드가 출자한 4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기업 정리 펀드를 운용 중이고, 9월엔 자산관리공사와 5대 금융지주사 등의 출연금으로 1조원 규모 펀드도 가동된다. 이 단계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배드 뱅크’부터 만들면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배드 뱅크가 사후적으로 운영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배드 뱅크’ 출자 외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해주고 국민 80%에게 10만~25만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35조원은 전액 빚이다. 민주당은 온갖 곳에 세금을 뿌리면서 5년간 국가 채무를 450조원이나 늘렸다. ‘미친 집값’과 ‘영끌 빚투’ 악순환을 만들어 가계 부채도 400조원 이상 증가시켰다. 야당이 된 후에도 매년 1조원을 퍼부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법을 일방 처리하고, ‘문재인 케어’로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법안,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 대학생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법안 등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랏빚, 개인 빚을 천문학적으로 불린 장본인이 ‘빚내서 그 빚 정리하자’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