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러 침공' 부인, 유럽은 美 빠진 '핵 공유', 무너지는 질서

美는 '러 침공' 부인, 유럽은 美 빠진 '핵 공유', 무너지는 질서

조선일보

입력 2025.02.24. 00: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24일 전쟁 3년을 맞아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aggression)’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우크라이나 결의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침공’ 대신 ‘양국 분쟁(conflict)’이라고 쓴 독자 결의안을 유엔에 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지켜본 것이다. 3년 전 미국 주도의 유엔은 ‘러시아 침공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했었다. 이제 와서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했다.

트럼프는 전쟁 피해가 막대한 우크라이나에 매장 희토류 지분의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가 거부하자 드론 운용 등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미국의 위성 통신망 이용을 끊을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세계 경찰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고난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모습이다. ‘약탈적’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린란드, 파나마, 가자지구, 캐나다에도 조폭식 위협을 가하고 있다.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기독민주당 대표가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프랑스와 핵 공유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일은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 미 전술핵이 배치된 독일·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5곳은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핵폭탄 최종 활성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핵 보유 및 통제권은 공유하는 것이다. ‘나토식 핵 공유’는 한국이 도입할 수 있는 북핵 대응 카드 중 하나였다. 핵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의 막강한 핵 억지력에 동맹국들이 기댄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되다 보니 미국을 배제한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80년간 미국은 동맹과 손잡고 전체주의 위협에 함께 맞서며 국제 안보 질서를 지켜왔다. 그런데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트럼프 2기 시대에 이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알아왔던 미국, 그 미국에 의존해 왔던 세계 질서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