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보고서

[진실규명 보고서]

민주당의 군 회유 공작: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음모의 실체

민주당 인사들의 국군 회유 시도: 심각한 국가 파괴 행위

최근 밝혀진 민주당 인사들의 군 관계자 회유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회유 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1. 박범계, 부성찬 의원의 국군 회유 시도

박범계 의원과 부성찬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접근하여 공익제보자 보호를 약속하며 특정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이 시도는 사실상 진술 조작을 위한 회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유 당시 대화 내용 (이녹)

박범계: "곽 사령관님, 이번 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건 알지만, 공익제보자로 등록하시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진술만 해주시면 됩니다."

부성찬: "김 단장님, 이 일은 국가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진실을 조금만 조정해 주십시오.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인 안전 보장 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 곽종근, 김현태의 모순된 진술과 회유의 증거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은 초기에는 회유를 부인했으나, 이후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반된 발언을 하면서 회유의 정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의 변덕스러운 진술은 민주당 인사들의 회유와 압박이 실제로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거짓 진술 (이녹)

곽종근: "저는 어떤 사전 모의도 몰랐으며, 민주당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회유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술은 제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현태: "저는 707 특임단장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훈련 도중 우연히 알게 된 것입니다."

회유 전후의 진술 변화 (이녹 대조)

회유 전 김현태: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회유 후 김현태: "출입 통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모든 상황은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진술은 회유와 압박이 실제로 있었으며, 민주당 인사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둔갑시킨 정치적 공작

민주당은 비상계엄 준비를 내란 시도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는 곽종근과 국정원 홍처장의 왜곡된 진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군의 합법적인 비상 대응 조치를 내란죄로 둔갑시키려 한 시도였습니다.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로,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덧씌우려 한 시도는 단순한 회유를 넘어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법적 책임과 조치]

형법 제129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군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강요죄): 회유나 협박을 통해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왜곡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죄) 및 제90조(미수범 처벌): 민주당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내려 한 시도는 내란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국가전복죄): 국가 기관을 전복하거나 현직 대통령을 부당하게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권고]

민주당의 박범계, 부성찬 의원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은 단순한 회유를 넘어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제거하려 한 중대한 국가 전복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공작을 넘어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것으로, 엄정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의 회유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들의 증언을 통해 조직적인 정치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국가의 안보와 법치는 결코 정치적 공작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