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및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이재명 및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의뢰인: 대한민국 국민

작성일: 2025년 2월 1일
작성자: 법률 자문팀

Ⅰ. 개요

대한민국은 현재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과 헌정 질서 파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그 세력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주요 기관을 장악하여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하고 체포·구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내란 행위로 판단됩니다.

본 법률 검토 의견서는 이재명 및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들에 의해 장악된 공조직(헌법재판소, 공수처, 검찰, 국회 등)에 대해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Ⅱ. 내란죄의 법적 정의 및 적용 가능성

1.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내란죄)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내란죄 성립 요건

1. 국헌 문란 목적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을 장악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고 합법적 권력을 강제로 배제하려는 행위

2. 폭동 행위

무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 질서를 변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

Ⅲ. 내란죄 적용 대상 및 법적 책임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적용 혐의: 내란죄, 국헌 문란, 직권남용
주요 행위: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 장악 시도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 등을 활용한 정적 제거 및 탄핵 조작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정부 주요 직책(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을 공석 상태로 만들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2. 더불어민주당

적용 혐의: 내란방조죄, 국헌 문란, 직권남용
주요 행위:

29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여 행정부 마비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및 독단적인 예산 편성으로 국정 운영 방해

지역화폐 정책을 활용한 국가 재정 악화 및 경제 질서 교란

3.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

적용 혐의: 내란방조죄, 직권남용, 사법권 남용
주요 행위:

법적 근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고 불법적 절차 진행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악용

국가 기관 마비를 초래하여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4. 공수처 및 검찰 (국가수사본부 포함)

적용 혐의: 내란방조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주요 행위:

윤석열 대통령을 강압적으로 체포 및 구속 시도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공권력 남용

국가 행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도록 협조

Ⅳ. 사회적 거악의 실체

1.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타락

특정 법조계 네트워크(우리법연구회, LKB앤파트너스)가 헌재의 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

탄핵 인용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 절차만 진행

법률이 아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변질

2. 서울서부지법의 초법적 행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원이 악용됨

3. 공수처의 초법적 행위

검찰과 별개로 독립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초법적 수사 개입

권한 남용과 정치적 조작 행위 발생

4.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정치적 도구화

경찰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특정 세력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협력

Ⅴ.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무유기

검찰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권력 남용을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

검찰이 헌법 질서 보호 역할을 방기하는 것은 내란죄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

Ⅵ. 결론 및 법적 대응 방안

1. 이재명 및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죄 고발

주요 혐의: 내란죄(형법 제87조), 국헌문란, 직권남용

고발 대상: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 공수처 및 검찰 관계자

2.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

불법적인 헌법재판소 판결 및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불공정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 대한 탄핵 및 처벌 요구

3. 국민적 대응 및 국제사회에 호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위기를 알리고 국제적 감시 요청

국민적 저항과 법적 투쟁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 탄압을 저지

Ⅶ. 최종 결론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특정 정치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가 기관을 악용한 결과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재명 및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공조직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죄 고발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탄압에 맞서 법적 대응과 함께 국민적 저항을 조직해야 하며,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