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우크라 북한군 정보 보고도 '외환'인가

국정원의 우크라 북한군 정보 보고도 '외환'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5.01.15. 00:23업데이트 2025.01.15. 00:55

전사한 북한군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과 신분증. /NK인사이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는 심문에서 “(참전인 줄 몰랐고)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다” “1월 3일 (전장에) 나와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5일 다쳤다”고 했다. 이 병사가 전선 상황을 진술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요원이 우리말로 물으며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준 덕분이다. 우크라이나군이 통역기의 기계음으로 심문했으면 겁에 질린 병사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국회에 “파병 북한군은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로 “드론에 대한 무의미한 원거리 사격과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았다. 우리 정부가 현지에 관련 요원을 보내지 않았으면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정보와 전황 분석이다.

민주당 등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며 외환(外患) 혐의를 넣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난데없이 ‘해외 분쟁 지역 파병’도 포함했다. 지금 그런 파병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군이나 국정원 분석팀을 보내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면 안보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북한군 실상과 전장 현황, 능력과 전술, 김정은이 챙기는 반대 급부 등은 현지에 가지 않으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군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엔 서방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활동 중이라고 한다. 아무도 이들을 파병이라고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는 국정원을 보고도 ‘외환’ 혐의를 씌울 것인가.

합참의장이 14일 국회에서 “군 작전에 ‘외환’ 용어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나 전단 살포 등 정상적 북 도발 대응 작전까지 ‘외환’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군 작전과 훈련을 마비시킬 수 있다.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해선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 걸 왜 제가 해주나”라고 했다. ‘외환’ 혐의는 분명한 단초가 드러나면 별도 수사로 밝혀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