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조급증 李 "최 대행이 혼란 주범" 3차 탄핵 시동

대선 조급증 李 "최 대행이 혼란 주범" 3차 탄핵 시동

조선일보

입력 2025.01.14. 00:25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며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1.13. chocrystal@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主犯)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행에게 ‘주범’이란 말은 극언에 가깝다. 이 대표는 그 이유로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등을 거론하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집행하는데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왜 방치하느냐” “공범이 되려 하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에게 “주범”이라고 공격한 뒤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최 대행을 만났다. 미리 잡힌 약속이었다. 최 대행 면전에서는 주범이나 공범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 아니냐”고 했다.

비상계엄으로 예기치 못한 헌정 위기를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 사태가 오기까지 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무려 29명의 공직자를 연쇄 탄핵했지만 거의 모두 근거가 없었다. 심지어 취임해 일할 시간도 없었던 사람도 탄핵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이 모두가 헌정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들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던 ‘내란죄’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갑자기 철회했다. 그러더니 내란특검에 돌연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군의 정상적 활동마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 역시 헌정을 위태롭게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수처와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무조건 윤 대통령을 끌어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이 대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나. 설사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멍에를 벗지 못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윤 대통령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 대행의 내란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위협했다. 이제는 최 대행이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위헌적 요소를 배제한 특검안을 요청하자 “주범”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곧 최 대행마저 탄핵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우리나라는 대행대행대행체제가 된다. 국격과 신용등급이 온전할 수 없다.

이 모든 일은 이 대표가 자신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대선 조급증을 버리고 흠결 없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이뤄져 법질서가 회복되도록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