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성역 아니다" 전 국민 '입틀막' 하나

"카톡 성역 아니다" 전 국민 '입틀막'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5.01.14. 00:30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발언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카카오톡이 가짜 뉴스 성역인가”라며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허위 정보를 제보받겠다며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런데 일반인들끼리 나눈 카톡이라도 거기에 가짜 뉴스로 신고하면, 민주당이 그 내용을 검토해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카카오톡은 우리 국민 거의 전부가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언론 등이 공적,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발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적인 대화다. 카톡에 올라오는 정치적 발언 역시 한정된 일반인들끼리 하는 사적 대화일 뿐이다. 그 대화 중에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공인도 아닌 일반 국민에게 범죄 혐의까지 씌우는 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하고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언론 자유를 아예 봉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탄핵해 현실적 권력으로 등장한 정당이 카톡 대화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일과 다를 게 없다.

‘가짜 뉴스’ 판단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도 옳지 않다. 민주당은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많은 가짜 뉴스를 공표해 왔다. 그 가짜 뉴스들의 해악은 카톡에서 일반인들이 나누는 사적 대화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에 책임을 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형수나 형과 실제로 했던 통화를 ‘가짜 뉴스’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부산 금정구청 보선에 대한 김어준씨 엉터리 여론조사엔 가만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는 고발한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에 불리하면 가짜 뉴스로 찍어 카톡까지 검열해 전 국민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닌가.

지금 여야로 나뉜 유튜버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을 진짜인 양 퍼뜨리면서 돈을 버는 현상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법적 규제가 미비한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법적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나. 도리어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고 비판받는 김어준씨를 떠받들고 있지 않나. 아무리 정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한다 해도 카톡 검열과 같은 반민주적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