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관 탄핵 전원 일치 기각, 거대 야당 폭주 여기서 멈춰야

李 장관 탄핵 전원 일치 기각, 거대 야당 폭주 여기서 멈춰야

조선일보

입력 2023.07.26. 03:16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이 기각됐다고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며 계속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5일 핼러윈 참사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 집행 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반 국민들도 이 장관이 이 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법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수 의석을 내세워 탄핵을 밀어붙였다.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을 감행한 시점은 대장동과 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때였다. 이에 대한 맞불 놓기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까지 감행했다.

거대 야당의 국회 권력 남용은 국민 안전 및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장관이 안전 총괄 책임을 못 했다고 탄핵했지만 거꾸로 5개월 넘게 안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을 초래했다. 폭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담당 부처의 장관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이날에야 비로소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으로 갔다.

 

그런데도 민주당 등 야 3당은 억지 탄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한마디 없이 “탄핵이 기각됐다고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핼러윈 참사 특별법도 계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고 탄핵 심판도 기각됐는데 무얼 더 조사하고 책임 지우겠다는 건가.

우리 사회에서 큰 사고만 나면 합리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은 뒷전이고 음모론과 한풀이 정치판이 벌어지는 행태도 이제는 끝나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난 사고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원인이 다 밝혀졌는데, 없는 원인을 찾는다고 정치판만 벌이다가 정작 중요한 안전은 거꾸로 간 것이다. 국회 다수당이 사고 재발 방지책엔 관심 없고, 걸핏하면 탄핵을 앞세운 정치적 이용에만 골몰하니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 거대 야당의 폭주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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