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말 의혹’ 1년 만에 수사 재개

2022-09-16 2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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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거짓말 의혹’ 1년 만에 수사 재개

검찰, 임성근 前 판사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과거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 당시 대법원장과 주고받은 대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등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가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작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조사 했지만 이후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하고 박은정이 뭉개고”… ‘이재명 송치’ 성남FC 수사 짚어보니
野는 “달라진 것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과거 불송치 결론과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3년 동안 탈탈 털어 (불송치 결정 당시와)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송치했다”며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친문 검사의 수사 뭉개기로 차장 검사는 옷을 벗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달라진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봤다.

◇2018년 고발,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수사 잠정 보류

민주당은 “경찰이 3년 동안 수사했다”고 했지만, 사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2021년부터다.

2018년 한 보수단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6개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당시 수사는 경기 분당경찰서가 맡았다. 분당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는 잠정 보류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자 지난해 2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분당서는 지난해 7월 이 대표에 대해 뒤늦은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한 달여 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발인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같은해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겨졌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 막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차장검사는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보고했으나 박 지청장은 번번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약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경찰이 포괄영장을 갖고도 후원금 계좌추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끝에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이자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압수수색에서 두산건설이 보낸 공문 확보

 

경찰은 지난 5월 압수수색에서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JTBC

경찰은 5월 성남FC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확보했으며 거기에는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 용도로 변경하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 관계자에게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됐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보낸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