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9 00:17:16
美, 홍콩 금융특별지위 박탈할 듯
조선일보
입력 2020.05.28 03:00
[홍콩사태]
中 관료·기업 금융제재도 전망
中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 안해"
미국 제재 조치땐 보복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이번 주'라는 시한을 제시하면서 미·중이 전면 충돌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는 28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제재 방안을) 듣게 될 것"이라며 "매우 강력하다"고 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로 중국에 짜증이 난 상태라 미·중 무역 합의가 그에게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며 "중국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합의를 깨는 초강수를 써서라도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복 조치는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과 중국 관료와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대해선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하고 관세 등에 혜택을 줬다. 이 특별 지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인권 압박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중국 내 위구르족 인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위구르족과 중국 내 무슬림 인권 탄압에 관련된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오후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인민해방군·무장 경찰 전체 회의에 참석해 "훈련과 전쟁 대비를 전면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결연히 지키며 국가 전략 전반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관영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중국 장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기관에 기존의 중앙 부처 외에 사이버보안기본법 규정을 적용받는 96개의 독립행정법인과 지정법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15억달러 규모 해수(海水) 담수화 프로젝트인 '소렉2' 사업자로 중국 기업이 선정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자국 기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13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중국 기업의 투자를 집중 견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02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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