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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野 패악질' 책임을 與에 묻고 있다

[김창균 칼럼] 헌재는 '野 패악질' 책임을 與에 묻고 있다野 관례 깨고 2명 임명 고집헌재 결원 원인 제공했는데합의 촉구한 崔대행 추궁위원 추천 막고 4차례 탄핵野가 만든 방통위 2인 체제그 책임을 위원장에 씌워김창균 논설주간입력 2025.02.06. 00:15업데이트 2025.02.06. 09:31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증인심문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방통위원들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 아니냐”고 했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은 “퇴임한 헌법 재판관 3명 후임도 왜 선출하지 않느냐”고 했다. “국회는 헌재와 방통위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냐”고도 물었다...

사회, 경제 2025.02.06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해주면 임명하겠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해주면 임명하겠다"한덕수 총리 "계엄 당시, 한 명의 장관도 찬성 안 해"김승재 기자입력 2025.02.06. 11:10업데이트 2025.02.06. 14:46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남강호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

사회, 경제 2025.02.06

이재명 측근 김용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2심도 징역 5년

이재명 측근 김용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2심도 징역 5년金, 보석 취소되며 법정구속대리인단 "즉시 상고할 예정"유동규·정민용 등도 원심 유지김희래 기자이민준 기자입력 2025.02.06. 14:23업데이트 2025.02.06. 15: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재판에서 또다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작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의 대리인단은 선고 후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3부..

사회, 경제 2025.02.06

김현태 "곽종근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김현태 "곽종근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곽, 150명 넘으면 안된다며진입 가능한지 사정하듯 물어"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이슬비 기자방극렬 기자김나영 기자입력 2025.02.06. 10:16업데이트 2025.02.06. 15:282025년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출동한 김현태 육군..

사회, 경제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