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美 해군, 30년간 군함 364척 구매 계획...1600兆 예산 필요

美 해군, 30년간 군함 364척 구매 계획...1600兆 예산 필요박순찬 기자입력 2025.01.14. 11:12업데이트 2025.01.14. 11:43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지난해 11월 일본내 미 해군 요코스카기지에 입항한 모습. /교도 연합뉴스한국 조선업의 미국 현지 진출 등 한미 조선 협력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 해군이 향후 30년간 군함 확보에 1조달러(약 16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미 의회 산하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미 의회예산국(CBO)이 미 해군의 ‘2025 건조 계획’을 분석해 지난 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은 군함(battle force ships)을 2024년 295척에서 2054년 390척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역하는 ..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검찰 "오로지 대북 관계 개선 위해탈북민 보호 의무 저버리며 범행"이민준 기자입력 2025.01.14. 15:45업데이트 2025.01.14. 16:12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북 특사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19년 11월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5년도 함께 구형했다.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김연철 전 통일장관에..

경호처 "사전 승인 없는 관저 강제 진입은 위법… 매뉴얼대로 대응"

경호처 "사전 승인 없는 관저 강제 진입은 위법… 매뉴얼대로 대응"김경필 기자입력 2025.01.14. 14:05업데이트 2025.01.14. 15:13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 관저를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경호처는 14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편 문제 공정성 우려" 尹이 기피신청 낸 정계선, 법원서도 논란

"남편 문제 공정성 우려" 尹이 기피신청 낸 정계선, 법원서도 논란'가습기' 사건에서는 남편 때문에 재배당한 사례도양은경 기자박강현 기자입력 2025.01.14. 11:20업데이트 2025.01.14. 15:50정계선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변호인인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친족관계’로 인한 사건 재배당은 법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3년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할 경우..

합참의장 "北 김정은이 돈들여 확인할 걸 왜 우리가 해주나"

합참의장 "北 김정은이 돈들여 확인할 걸 왜 우리가 해주나"野 무인기 등 질의에 답답함 토로"외환죄 언급은 군 무시하는 것북풍 계획 없다고 직 걸고 말한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북한)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양지혜 기자입력 2025.01.14. 14:01업데이트 2025.01.14. 15:49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북한)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될 것을 왜 제가 스스로 확인을 해줘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