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구조물 알박기 이어... 中, 동중국해도 설치해 日 강력 반발 [영상]
"일방적 건설"
日 정부, 中대사관에 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식 구조물 등을 무단 설치해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은 중국이 최근엔 동중국해 경계 미획정 수역에 미상의 대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려다 적발됐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주일 중국 대사관에 “일방적 건설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해양 굴기’ 선언을 한 이후 주변 해역에서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여러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바다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새 구조물을 지으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최근 주일 중국대사관을 통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金井 正彰)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과 중국 해역의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중국의 구조물 설치로 논란이 된 동중국해 수역은 2008년까지만 해도 일본과 중국이 공동으로 가스전 개발하기로 합의했던 곳이다. 그러다 2010년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과 충돌하고, 이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커지면서 공동 개발 사업은 중단됐다.
중국은 이후 해당 수역에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하나둘 늘리다 2022년 6월까지 총 18기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설치 구역은 일본과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지 않은 민감한 수역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최근 추가로 미상의 구조물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에 적발된 것이다. 이번 새 구조물까지 포함하면 동중국해 내 중국의 무단 구조물은 총 19기가 된다.
중국은 서해 구조물로 한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신식 양어장이라면서 반(半)잠수식 철제 구조물 1기를 설치한 데 이어 2022년에는 해저에 철제 다리를 고정한 구조물 1기, 지난해 5월에는 역시 반잠수식 구조물 1기 등 총 3기의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곳으로 아직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은 수역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상대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중국은 직경 70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 등을 3기 설치해 한국 선박의 항해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구조물 모두 연어 양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시설로 인해 중국의 서해 지배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서해 공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의 고정식 구조물 1기와 반잠수식 구조물 2기 모두를 왜 굳이 PMZ 내에 설치했느냐”면서 “PMZ 등 민감 지역에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이 아닌 순수 양식용이라면 PMZ 바깥에 구조물을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은 모두 민간 업자의 자본으로 이들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PMZ에 설치한 것이라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여러 수단을 통해 PMZ 내 중국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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