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

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

조선일보

입력 2025.05.14. 00:30업데이트 2025.05.14. 08:54

9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파견검사 20명에 수사 기간 120일은 2016년 최순실 특검 규모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니 처음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들이다. 특검법이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다면,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이고,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14일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참 통보에도 조희대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력이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이렇게 총공세를 한 적은 없다. 사법부 협박에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죄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협박 이후 법원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일부 판사는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진행한 것은 문제라며 이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 흔들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7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조 대법원장을 중도 사퇴시키려 하고 있다. 입법 권력에 이어 대통령 권력에 근접한 정치 세력이 사법부까지 발아래에 두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