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수십조, 수백조… 지켜보기 겁나는 복지 공약들

수조, 수십조, 수백조… 지켜보기 겁나는 복지 공약들

아동에 수십조, 연금 분리 수백조
해마다 재정 적자 100조 느는데
공약 다 실천하겠다 덤빌까 걱정
지지율 격차 줄면 퍼주기 늘 수도

김민철 기자

입력 2025.05.14. 00:14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남강호·김지호·연합뉴스

본격적인 대선 시즌에 접어들면서 후보들이 어김없이 대규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를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연 8조3000억원이 든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지난해 아동수당 예산은 2조8000억원 정도였다. 이 후보가 공약한 월 15만~20만원 농촌기본소득에는 5년간 최대 31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동수당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치자. 이 후보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34만여 원, 부부 가구 54만여 원이다.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20% 감액하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부 감액을 폐지하면 올해 기준으로 한 해 3조13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이 공약의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지금 기초연금 문제점들이 적지 않은데 증액만 할 경우 앞으로 더욱 제도가 꼬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한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면서 취약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부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월 745만원을 벌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대도시에 공시가격 12억2000만원 주택을 갖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다. 일부겠지만,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증액만 하면 앞으로 개선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은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후보가 공약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5년간 31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김 후보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재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내리겠다고 공약도 역시 각각 5년간 수십조씩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평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국민연금을 구조 개혁해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신연금은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국민연금에 불만인 젊은 세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간단한 것 같지만 ‘구연금’에 대해 정부 재정 609조원(KDI 추산)을 투입해야 실천 가능한 엄청난 공약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기초연금을 10만원 더 올리겠다는 공약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대로 대선이 끝나면 ‘기초연금은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오른다’는 공식이 깨질 수 있다. 선거전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전 국민 25만원 기본소득’을 공약집에 넣지 않고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혹시라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 무차별 퍼주기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 적자가 늘고 있다. 복지 정책은 그 특성상 기존 혜택을 줄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한 번 정책을 거르는 과정도 없다. 민주당이 집권해 복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나설 경우 견제해줄 세력도 없다. 대선 주자들이 연일 쏟아내는 수조, 수십조, 수백조짜리 공약을 지켜보는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