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진실 왜곡·호도는 국가 정통성 파괴

[역사의 진실 왜곡·호도는 국가 정통성 파괴]
      -4.4일 탄핵 선고에 4·3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하라’는 남로당 박헌영의 사주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등 350여 명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지서 소각 5곳을 비롯 지서 습격 31회, 경찰관 100명 이상 살해, 주민 400명 이상 살해 등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진압과정에서 2만5000에서 3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4·3사건’은 미군정 시기의 사회적 불만, 경제적 어려움,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비극을 먼저 만든 것은 남로당의 무장봉기였다. 4·3의 피의 역사는 누가 어떤 시각으로 정리해도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공산 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임이 명백하다.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고 주도한 김달삼(본명 이승진)은 남제주 대정 출신으로, 일본 유학 중 학병으로 징집된 후 해방을 맞아 귀국 후 남로당 활동에 참여하며 대구 10월 사건에 가담했으나 검거를 피해 고향 제주로 돌아와 교사로 활동했다. 그는 삼일절 기념식 이후 발생한 경찰의 민간인 발포 사건에 대한 대응을 빌미로 '3.10 총파업'을 이끌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1948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김달삼은 제주 지역 투표를 무효화시킨 후  북한으로 월북해 강동정치학원에서 혁명 간부 양성을 하다가 1949년 유격대원 300여 명과 함께 남파되어 대한민국 전복활동을 하던 중 1950년 3월 20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역사 왜곡은 국가 품격 훼손이자 영성 파괴행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11월 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사건은 공산주의자에 의한 폭동이었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5.10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사건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인식되다가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자 문재인은 2020년 4월 3일 72주년 추념식에서“제주 4·3의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4·3 역사를 반대로 뒤집었다. 역사는 진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다. 아픈 역사라고 진실을 덮거나 관대한 해석으로 넘기면 비극은 반복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판정이 되어야 한다.

모든 왕조의 건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과거 대다수의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입장과 고려를 지키려 했던 충신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조선 건국 과정만 기록으로 남아 있다. 선조 실록에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줄탄핵 같은 모함과 공작과 날조로 1천 여명의 무고한 신하를 죽인 기축옥사는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선조를 중심으로 피난한 자들만 공신으로 책봉하는 부끄러운 사실만 자세히 남겼다. 조선 조정의 사관이 놓치고 외면한 의병 활동은 그 후손들의 문집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 양심의 전쟁이다. 정치적 사건과 역사에 정치가 개입한 사건은 법대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법관이 정치적 잣대로 심판을 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판정이 되어야 한다. 5·18은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판결과 반대의 주장을 하면 ‘왜곡 처벌법’으로 징벌하는 세상은 힘으로 진실을 가리는 비이성적인 동물 세상이다.

안타깝게도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는 86%, 반란 유격대(남로당)에 의한 희생자는 14%였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반란 유격대(남로당)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서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세력은 7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인간은 가치를 세우고 지키며 그 가치가 훼손되면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영성체인데, 비극을 먼저 일으킨 자들의 침묵은 또 다른 분란과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


4.4일 탄핵 선고에 4·3 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국민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법보다 재판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 인용(파면)은 있을 수 없다.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문제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하는 게 옳다. 4월 4일 11시, 11회 변론횟수, 111일만에 선고. 주심의 결론은 4 : 4 기각을 예상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숫자가 하늘까지 움직이길 바란다.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는 거야와 반국가 세력에 의해 무너진 법치의 회복이자 대한민국 정상화와 자유 통일의 기반 조성이다. 윤 대통령 즉시 복귀는 거야의 불법 탄핵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응징이자 반국가 세력이 망가뜨린 안보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는 긴급 처방전이다. 대한민국은 고비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임명을 겁박하다가 선고일이 결정되자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사건, 광주 5·18까지 거론하면서 “윤석열이 복귀하면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죽창과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선동을 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박홍근은 인용(파면)이 아닌 불의한 선고에 대해서 불복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민노총 등 좌익세력은 사회를 마비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불의한 압박과 겁박에 굴하지 말고 단호한 ‘기각’으로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책무를 갖는다.

4·3 사건이 대한민국 수립을 반대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면, 4.4 선고일에 파면과 불복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자 파괴행위다. 다수 국민은 거야와 반국가 세력의 더 이상의 반란 준동을 용서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빈다.//

    ㅡ박 필 규(육사40기)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