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29건 줄탄핵, 국정 마비·헌정질서 파괴… 정당해산 사유 충분하다

[사설]

민주당의 29건 줄탄핵, 국정 마비·헌정질서 파괴… 정당해산 사유 충분하다

- 국가안보 위협과 헌법 위배 입법 남발, 예산 0원 삭감으로 국정 붕괴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29건의 줄탄핵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소추권을 남용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입법부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고 있다.

탄핵은 헌법상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이를 무차별적으로 남용하며 사법체계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행태가 단순한 정치적 과오가 아니라,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할 만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반국가적 행위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탄핵 남용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입법 방해, 국정 마비를 위한 예산 삭감,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수백 건의 법안 입안 등을 강행하며 대한민국을 체제 붕괴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29건의 줄탄핵, 국정 마비와 헌정질서 파괴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29건의 탄핵 소추를 남발했다.

탄핵은 헌법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임에도,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검사, 법관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끊임없이 탄핵 시도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탄핵 심판에 매몰되었으며, 국가 정책과 행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탄핵이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문제들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민주당이 탄핵을 이용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명백한 증거다.

국가안보 위협 입법 방해, 민주당은 반국가세력인가

탄핵 소추권 남용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입법 방해와 반헌법적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북한 간첩 및 이적 행위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뿌리째 흔들려 했다.

간첩죄 폐지 및 완화 시도: 간첩을 체포·처벌하는 법안들을 약화시키고, 공안당국의 대공 수사를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 추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각종 법안을 발의하며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검찰의 대테러 대응력 약화: 공안당국의 국가보안 관련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북한과 연계된 간첩·반국가 단체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며,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당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다.

국정 마비를 위한 대통령실·검찰·경찰·국방부 예산 0원 삭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정 운영의 핵심 기관들의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대통령실 예산 0원 삭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실 예산을 전액 삭감 시도.

검찰·경찰 예산 삭감: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검찰과 경찰의 주요 예산을 삭감하여, 범죄 수사와 국가 치안 유지를 방해함.

국방부 예산 삭감: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대 운영과 국방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국방부 예산 대폭 삭감 추진.

이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방증이다.

민주당, 헌법 위반과 정당해산 사유 충족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해산한 바 있다.

민주당이 벌여온 행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킴.

국가 안보 관련 법안 무력화로 간첩죄 폐지 시도, 대공 수사권 박탈 등 반국가 행위 반복.

대통령실·검찰·경찰·국방부 예산 0원 삭감으로 국가 운영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수백 건의 입법 발의로 헌법 위배 행태 지속.

이 모든 행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이미 상실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불과하다.

결론: 민주당 해산, 이제 논의해야 한다

더 이상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해산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용, 국가안보 저해, 국정 마비 시도는 이미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민주당 해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해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