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아닌데 큰일 만들어" 韓 정치가 하는 일

"큰일 아닌데 큰일 만들어" 韓 정치가 하는 일

조선일보

입력 2025.03.19. 00:25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사 대리는 이날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절대로 '빅 딜(큰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뉴스1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18일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목록’은 산하에 여러 연구소를 두고 있는 에너지부에 국한된 문제”라며 “큰일이 아닌데 마치 큰일인 것처럼 통제 불능 상황이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작성하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이 등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산하 연구소의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 한미 관계에 근본적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아니란 얘기다.

미 에너지부 산하에는 핵무기, 신소재, 수퍼컴퓨팅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 17곳이 있다. 지난해에만 2000명 이상의 한국 연구자·학생이 방문할 만큼 교류가 빈번하다 보니, 민감 정보의 유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연구소 방문이나 협력 사업을 위한 사전 심사 기간을 다른 나라보다 길게 두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1년여 전 한 연구소의 계약직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밑에서 미국과 조용히 교섭해 문제를 푸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배경이 확인되기도 전에 상황을 “통제 불능”으로 만든 것은 우리 정치권이다. 국민의힘은 민감 국가 지정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반미 노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문제가 국내에 알려진 직후부터 기다렸다는 듯 ‘자체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였던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일부 몰지각한 정치 지도자들이 조장한 무책임한 핵무장론의 후과”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를 탓했다. 여야 모두 자신들 주장이 근거 없음이 드러나도 아무 사과나 정정이 없다.

특히 민주당의 핵무장 알레르기 반응은 거의 병적 수준이 돼 가고 있다. 이 세계에서 전쟁까지 치른 적대 세력이 핵 위협을 하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핵무장에 이토록 극렬하게 반발하는 정치 세력은 한국의 민주당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과 같은 폭력 집단의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햇볕 정책이라는 동화 같은 주장 외에 내놓은 대안이 없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몇 해 전부터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영·러의 안전 보장을 받고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반미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이 문제만 나오면 미국이 싫어하니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한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