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재계·노동계와 통화… "경제 회복에 전력 다할 것"
총리실 "상설특검 추천, 법에 따라 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대 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대표, 양대 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들과 각각 통화하고 “정부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20일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행이 지난 17~18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개별적으로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대행이 이 8명으로부터 경제 상황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토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당장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 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당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다며, “한 대행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내년 1월 1일까지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법률로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대행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경우, 1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한 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서 법안을 검토해야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숙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며 한 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한 대행이 지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전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는 대면 조사 방식이었으며 장시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은 지난 11·1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 때 국회와 국민께 가감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에서도 가감 없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당국의 추가 조사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절차에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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