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총리 탄핵 않기로…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더 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작은 산 하나를 넘었지만 더 큰 산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윤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상식이 최소화된 게 법이다. 보통 사람의 상식이 곧 법이고, 그 법을 구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논의와 관련해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한덕수 총리(권한대행)와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문제 해결”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상부 명령은 받았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군인, 경찰 등에 대해선 “항명을 했지만, 그러나 국가에 충성한 그들에 대해선 벌이 아니라 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직 지휘관을 빼고 그들에게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또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저 역시도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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