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탄핵안 투표 종료 보류... "與 의원들 기다린다"
與 대부분 투표 않고 퇴장
野, 0시 48분까지 대기할 듯
김건희 특검 법안은 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대거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탄핵안 투표 종료를 8일 0시48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투표에 참여할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 이날 재표결에선 6표의 찬성 이탈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곤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 부결’ 당론에 따라 대거 퇴장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엔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을 폐기된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 표결을 8일0시48분까지 늦추면서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12시48분에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완료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은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으나, 함께 상정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회의 개의 시간 30여분을 앞두고 김 여사 특검법도 당론 부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무엇이 두려워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를 막고 당론을 부결로 정했는지 의회 정신에 입각해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안 제안 설명을 하자 “내란죄 공범” “반역자 체포하라”라며 소리쳤다. 표결에 들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안 할거면 지금 나가라, 비겁하게 머리를 굴리냐”고 소리쳤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 2월 29일 김 여사 관련 특검법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당시 의석수 113석)에서 110 명 참석해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으로 줄었는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돼 이탈 표가 최소 4표로 늘었다. 이날 재표결에선 찬성 6표가 나와 이탈표가 2표 더 늘었다.
김건희 특검법 폐기됐지만...이탈표는 0→4→6표로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투표에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표결이 거듭될 때마다 이탈표는 늘어가고 있다.
김여사 특검법이 국회에 처음 올라온 건 21대 국회 때인 지난 1월이었다. 국회는 이 법안을 2월에 재표결했는데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113명의 소속 의원 중 110명이 참석했는데, 전원이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이탈표가 한표도 없었던 것이다.
지난 10월 두 번째 김여사 특검법 표결 때는 이탈표가 발생했다. 22대 총선으로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108석으로 줄었는데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 투표에서는 이탈표가 6표 나왔다. 여당에서 반란표가 2표만 더해지면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다. 여권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다음 표결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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