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본회의 김 여사 특검, 대통령 탄핵 순으로 표결
입력 2024.12.07. 09:41업데이트 2024.12.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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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의힘(108명) 의원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유지 여부, 탄핵 소추안 투표 참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탄핵을 재추친하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으로선 김 여사 특검법을 폐기시키려면 반드시 참석해서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7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과 묶어 처리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3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집회 전쟁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열리는 7일 1차로 정점을 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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