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

조선일보

입력 2024.12.02. 00:25업데이트 2024.12.02. 07:49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뉴시스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예산특위에서 정부가 짠 예산안을 무시하고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 기관 예산과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을 없앤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불필요하다. 헌정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없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관련 587억원, 감사원 감사 관련 6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등을 전부 ‘0원’으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 기소와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감사한 것에 대한 앙갚음과 다름없다.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예산 일부도 삭감했다. 검찰과 감사원 기능이 무력해지면 이 대표 방탄 효과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마약, 사이버 성범죄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까지 없어졌다. 민생 범죄 수사와 비리 감사 역량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강행하면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2조원과 텃밭인 호남 고속철 예산 277억원 증액도 무산된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 1조6000억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비 2000억원 증액까지 없던 일이 된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깎였고, 동해 가스전 개발 예산도 505억원에서 8억원만 남았다. 폭설·태풍 같은 재난 복구 등에 대비한 예비비도 2조4000억원 깎았다.

과거 야당은 ‘감액 카드’로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지역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도 존중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방탄과 국정 방해를 위해 민생 예산까지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677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정략으로 농단할 대상이 아니다. 당장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부터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