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與 "'탄핵 남발' '예산 삭감'...민주당 입법 쿠데타, 폭주 멈추라"

太兄 2024. 11. 30. 17:01

與 "'탄핵 남발' '예산 삭감'...민주당 입법 쿠데타, 폭주 멈추라"

입력 2024.11.30. 13:29업데이트 2024.11.30. 13:52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뉴스1 2024.11.29/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입법 쿠데타”라며 “폭주를 멈추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지난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거론된 바조차 없다”며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직자 1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2일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 탄핵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677조원에서 4조여원을 감액한 673조원의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예산안은 모두 어디갔느냐. 양곡법을 개정해놓고 어떤 예산으로 뒷받침하느냐”며 “예결위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AI컴퓨팅인프라 확충은 무슨 수로 하느냐”고 했다.

정부·여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검찰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질서 유린”이라면서 일제히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초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