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회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 지지…교육부, 감사 철회해야"

서울대 교수회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 지지…교육부, 감사 철회해야"

교과 과정 이미 정상화 불가능
학습권 침해하면 공동대응할 것

김도연 기자

입력 2024.10.02. 14:41업데이트 2024.10.02. 15:09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의 모습./뉴스1

서울대 의대의 집단 휴학 승인에 교육부가 감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대 교수들이 감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나섰다.

서울대 교수회는 2일 ‘의대생 휴학 승인을 지지하며 정부의 의대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교수회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각 대학 및 총장에게 휴학 불허를 종용해왔다”며 “이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교육부의 의과대학 감사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우리 대학의 의과대학이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고자 교육부는 의과대학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해 감사 등 행정조치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던 교육부가 이번도 같은 방식으로 교수의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실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일 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이라 폄훼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등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도 강조했다. 교수회는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만 바라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 공식적 협의를 속히 시작하길 바란다”며 “서울대 대학 본부는 우리 대학이 의·정 갈등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대응했는지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수회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올바른 유·청소년 및 고등 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전국대학의 교수회와 함께 연내에 공동으로 제안하겠다”며 “우리 교수들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후손들을 위한 참교육 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대 중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낸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첫 사례다.

이에 교육부는 2일 오후 서울대에 감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져 교육부는 강력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흐름을 끊어낼 것으로 보인다.

#의대증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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