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 광복절 1219명 특별사면
현기환‧안종범‧원세훈‧조현오 등 포함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정부는 13일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55명, 경제인 15명, 특별 배려 수형자 11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청년·운전업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1138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복권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이 열리게 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2022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사면·복권됐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는데, 이번에 다시 복권된 것이다.
김 전 지사, 조 전 장관처럼 이번에 특사 대상이 된 정치인, 공직자 출신은 55명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함께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번에 복권됐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및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작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고, 그해 8월 잔여 형기를 2년10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이번에 남은 형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2012년 경찰 인력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쓰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작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었는데,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정철수 전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복권됐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 전 의원, 엄용수 전 의원, 노철래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 박상은 전 의원, 신학용 전 의원, 권오을 전 의원, 송희경 전 의원, 이군현 전 의원, 홍일표 전 의원, 황주홍 전 의원, 박종희 전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시환 전 청양군수, 권선택 전 대전시장, 이기하 전 오산시장,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 김재열 전 울산시의원, 김금용 전 인천시의원, 조주홍 전 경북도의원,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 전 국기원장, 최동열 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도 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인 15명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 받게 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복권됐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와 형집행률,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사면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김 전 지사의 사면은 범행 경위나 사면·복권 사범과의 형평성 및 ‘댓글 여론 조성’ 사건 관계자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김 전 지사 복권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송 국장은 조 전 장관의 복권에 대해선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판결이 지난 2월 확정됐다”며 “먼저 판결이 확정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복권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복권이 이뤄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구체적인 심사 과정 내용을 전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 대상자 41만7260명에는 당국 허가 없이 비영업용 자동차로 운임을 받고 운송 업무를 하거나, 연안·근해어업 면허·허가 등과 관련해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가 포함됐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 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도 들어갔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 및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적극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며 “광복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하여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중증 신체장애자 등 수형자를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경제인,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사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 및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주요 대상자>
◇전직 공직자, 정치인
▲잔형집행 면제 및 복권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강신명(전 경찰청장)
-이철성(전 경찰청장)
-정철수(전 경찰청 대변인)
-김성근(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상운(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박화진(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성(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형선고실효
-김재원 전 경찰청 홍보담당관
▲복권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조현오(전 경찰청장)
-현기환(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재찬(전 공정거래위원장)
-원유철(전 국회의원)
-엄용수(전 국회의원)
-노철래(전 국회의원)
-염동열(전 국회의원)
-박상은(전 국회의원)
-신학용(전 국회의원)
-권오을(전 국회의원)
-송희경(전 국회의원)
-이군현(전 국회의원)
-홍일표(전 국회의원)
-황주홍(전 국회의원)
-박종희(전 국회의원)
-박준영(전 국회의원)
-김시환(전 청양군수)
-권선택(전 대전시장)
-이기하(전 오산시장)
-최조웅(전 서울시의원)
-김재열(전 울산시의원)
-김금용(전 인천시의원),
-조주홍(전 경북도의원)
-유영구(전 명지학원 이사장),
-오현득(전 국기원장),
-최동열(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
◇경제인
▲잔형집행면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복권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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