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박 대령은 항명죄 적용이 정답이다

太兄 2024. 7. 24. 17:01

박 대령은 항명죄 적용이 정답이다. 

유상범 의원 ; 군은 수사권이 없다(조사 권한만 있다)
박정훈 대령 ;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 일부 수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 변사 사건은 수사권 있지만 사망사건(원인 알고 있는)은 수사권 없죠?
유재은 법무관리관 ; 예 맞습니다.
유상범의원 ; 최종 이첩 지시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박정훈대령 ; 수사단장에게 있다.
유상범의원 '; 이첩은 박정훈 대령이 할지언정 그 지시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ㅋㅋ
박대령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 이첩 대기 지시 했으면 대기함이 무조건적인 자세였으나 이를 무시한 항명이었다.
헌병대에 있으면 상관도 하급자 취급하는 시건방진 인간들인데 대령 달때까지 기고만장한 생황만 하다보니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eh_72QKpF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