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부패 심각… 연내 243곳 전수 조사”

권익위, “지방의회 부패 심각… 연내 243곳 전수 조사”

2024년도 업무 계획 발표

김경필 기자

입력 2024.02.18. 12:00업데이트 2024.02.18. 13:00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권익위 업무 계획을 공개하기에 앞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각종 민원과 신고를 접수하는 웹사이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지방의회 243곳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지난해 일부 지방의회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봤더니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자,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부패 실태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와 75개 기초자치단체(시)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지방의회와 업무상 관계를 맺은 전문가·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이들에게 최근 1년간 지방의회 의원과 업무를 하면서 부정부패를 경험했는지를 물었고, 15.51%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직자 1.99%만이 부정부패를 목격했다고 답한 것의 7배가 넘는 비율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부정부패가 특별히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진행한 익명 설문조사를 전체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대체로 광역의회보다 기초의회, 기초의회 중에선 시의회보다 군의회의 부패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는 각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운영·인사·회계·사업 관련 규정에 부정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허점은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체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대폭 개선될 때까지 매년 실시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중앙부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들이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낭비하거나 빼돌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재해 구호와 건설, 상·하수도, 전기 공사, 산업 안전, 선박 검사 등의 업무를 위탁·대행하고 있는 기관 20여곳을 선정했고, 이들의 운영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올해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등과 관련해 제기하는 민원 중 긴급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권익위 직원들이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프로그램도 연간 100차례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원은 월 1회 이상 ‘기업 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해 접수한다. 또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국민들이 연간 1300만건 이상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분석해 ‘민원 빅데이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 공직자 15%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 저지르는 것 봤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직자 100명 중 15명(15.51%)은 지난 1년 새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1차례 이상 목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