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건강 생명 지키는 의사가 노조원 같을 수는 없다

환자 건강 생명 지키는 의사가 노조원 같을 수는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24.02.17. 03:26

16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조선대 병원에서는 전날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빅5 병원은 전국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중환자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중환자의 입원·수술에 큰 차질이 빚으면서 환자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진료 보조(PA) 간호사 역할 확대, 군 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활용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상당수는 그동안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한 의료 규제들이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의료 규제들을 없애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여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원 남짓인데, 개업 의사들은 연평균 3억4200만원(2021년 기준)을 벌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나오는 10년 후엔 의사 인력이 7~8%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만큼 늘더라도 개업의 소득은 3억1000만~3억2000만원 정도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개업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 상위 1 %에 속할 수 있는 수준이다. 노조원도 아닌 의사들이 이 정도 수입 감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보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였다. 지지 정당 간 이견도 거의 없었다. 이 정도면 의대 증원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슬러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 설사 이번에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다고 해도 더 큰 역풍이 의사들에게 불어닥칠 것이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잃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일 것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돈 더 받는 것이 최대 목표인 노조원과 같을 수 없다. 의료계가 본분을 지키며 인내하고 희생하면 결국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