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도면이 통째로? 한국 기술 유출 사건, 대만 대선때 터진 이유
[주간조선]
지난 수년간 외교가를 떠들썩하게 한 한국 잠수함 기술 대만 유출 사태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지난 1월 11일 창원지방법원이 대만에 잠수함 관련 군용물자를 허가 없이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 관계자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각 장비가 군용물자 품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항소심 법원의 결론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창원지검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잠수함 설계도면 등의 유출과 관련해 한화오션 측 의견을 종합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월부터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은 물론 대만 외교부, 중국 외교부까지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했던 한국 잠수함 기술유출 사건은 명확한 실체가 없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지난 2016년 대만 독립 노선을 표방하는 민주진보당(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정부 출범 후부터 중국으로부터 침공 위협을 받아온 대만은 그간 독자 잠수함 건조에 국가적 사활을 걸어왔다. 대만 상륙에 앞서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봉쇄를 풀기 위해서도 잠수함 전력확보는 필수적이다. 반면 대만은 그간 잠수함의 해외 구매는 물론, 독자 건조에 이르기까지 줄곧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왔다.
결국 대만은 지난해 9월 28일 남부 가오슝의 대만국제조선(CSBC)에서 건조한 첫 독자 잠수함인 2500t급 ‘하이쿤(海鯤)’을 대내외에 선보이면서 독자 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 집권 직후인 2016년부터 건조에 착수한 지 약 7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한데 하이쿤 잠수함 건조에 한국 잠수함 기술이 불법유출됐다는 것이 그간 논란거리였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대우조선에서 첫 독자 설계·건조 잠수함인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을 진수하면서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다.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대략 10여개국이다.
유출 혐의에 최근 무죄 선고
해당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논란은 대만 첫 독자 잠수함 건조를 수주한 CSBC 측과 생산 관련 컨설팅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컨설팅 업체 S사의 내분에서 촉발됐다. S사는 해군 시설감을 지낸 예비역 대령 출신 박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조선소 건설 및 생산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자문을 하는 업체다.
한데 이 업체에서 일하던 대우조선 출신 컨설턴트 지모씨가 S사 몰래 별도 회사를 차려서 CSBC 측과 더 나은 조건에 직거래를 하려고 계획한 것. 이 와중에 지씨는 일종의 ‘보험용’으로 독자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대만 측 관계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관련 녹취파일을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입법위원(국회의원) 4명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대만의 야당인 국민당 소속 마원쥔(馬文君) 의원은 2022년 1월 11일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를 공개하고, 관련 문건을 대만 법무부, 국방부 등에 전달하면서 잠수함 기술유출 의혹은 한국과 대만은 물론 중국까지 얽힌 외교적 문제로 비화됐다. 친중(親中) 성향 국민당 소속 여성의원인 마원쥔 의원은 그간 독자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과도한 사업비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동결을 주장하는 등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결국 해당 폭로 직후 지씨는 CSBC의 조선소 출입을 금지당했고, 같은해 1월에는 회사 기밀 등을 유출한 죄로 S사에서도 해고됐다. 현재 지씨는 폭로 이후 CSBC 측과 불거진 각종 송사(訟事)에 휘말려 귀국하지 못하고 대만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자칫 중국의 외교적 보복을 불러올 수 있었던 한국 잠수함 기술유출 논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미 외교적으로는 일단락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28일 대만 가오슝의 CSBC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만 첫 독자 잠수함 진수식 때는 이은호 주(駐)타이베이 한국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단교한 한국과 대만 양국은 각각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주한(駐韓) 타이베이대표부를 설치해 사실상의 비공식 외교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미국, 일본도 각각 미국재대만협회(AIT), 일본대만교류협회와 같은 비공식 기구를 통해 사실상의 외교관계를 지속 중이다.
당시 진수식에는 이은호 대표뿐만 아니라, 미국재대만협회 산드라 우드커크 대표, 일본대만교류협회 부대표 등도 참석해 차이잉원 총통 등 내외빈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대만의 첫 독자 건조함 잠수를 경축하는 자리에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석해 축하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는 것은 일단 해당 잠수함과 관련해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얼굴을 붉힐 만한 사항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로 부임한 이은호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장 출신으로전략물자관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만의 첫 독자 잠수함 진수식 때 참석한 국가 대표들은 2021년 11월 로이터통신이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돕고 있다”고 지목한 7개국에 속한다. 당시 중국 외교부도 로이터통신 측에 “대만 당국이 잠수함 프로그램을 위해 외부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관련국들은 대만과 군사교류를 중단하고 대만의 독립세력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이 같은 보도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같은해 12월 1일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개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중”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 이후 국정원과 경남경찰청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는데, 2년여 만에 항소심 법원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무죄로 결론난 것이다. 이에 임기 내내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해왔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일종의 ‘결백’을 증명할 요량으로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봤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총통 선거 앞두고 또 불거진 ‘잠수함’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만이 첫 독자 건조한 잠수함 ‘하이쿤’호의 모습을 공개한 이후에도 잠수함 기술유출 논란은 지난 1월 13일 대만 총통과 입법위원 동시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됐다. 지난 대만 대선은 반중친미(反中親美) 노선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賴清德) 후보(현 당선인)와 친중 노선의 제1야당인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 제3후보인 민중당 커원저(柯文哲)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치러졌다.
이때도 ‘잠수함’은 선거전 내내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중국의 예상되는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자 잠수함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진당과 과도한 예산 및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다.
심지어 대만 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나온 “한국 잠수함 도면이 통째로 대만에 유출됐다”는 한국 언론보도도 선거전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 ‘DSME1400’의 잠수함 도면 2000쪽 분량이 통째로 대만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한 국내 일간지 보도였다.
이에 대만에서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국민당 마원쥔 의원은 지난 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다른 나라의 기밀을 절취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제추문에 속한다”며 “대만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만 국방부는 관련 사안을 조사해서 국내외에 명확한 입장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마원쥔 의원은 선거 직전인 1월 7일에도 “민진당 정부가 내놓은 ‘하이쿤’호 잠수함은 도대체 다른 나라의 기밀을 훔쳐서 만든 것이냐”며 민진당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민당의 파상공세에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현 당선인)도 “잠수함 건조를 계속하려면 민진당이 입법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대만의 자주국방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대만 “잠수함 설계는 韓 아닌 英 협조”
대만 선거에서 ‘잠수함’이 논란이 되자 CSBC 측도 지난 1월 8일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최고책임자인 차이쿤종(蔡坤宗) 부회장 명의로 “해당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시기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보도”라는 입장문을 냈다. “S사와의 건조 컨설팅 서비스 계약은 2019년 5월 4일 발효되었고, 이때는 이미 설계 및 장비 선정을 완료하고, 즉 잠수함 구조 결정 및 선박 모델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다”며 “S사가 참여하는 시기는 당사의 IDS(독자 방어용 잠수함) 프로젝트의 설계가 이미 완료되어 타국 잠수함 기술도면의 자료반영이 필요치 않을 건조단계로 시기적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오히려 “해당 도면은 CSBC가 S사 측에 제공한 도면”이라는 정반대의 설명도 내놨다. “S사와의 생산건조 컨설팅 계약의 목적은 CSBC가 설계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S사 컨설턴트들이 효율적인 작업순서와 조립 방식 등을 컨설팅함으로써 전체 시공시수를 감소시키는 것이지 다른 도면을 가지고 와서 배 구조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었다. 즉 한국에서 유출됐다고 알려진 도면이 실은 CSBC 측에서 S사에 참고용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문제가 된 ‘2000쪽 분량 잠수함 도면’은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 ‘DSME1400’의 도면이 아니라 1977년 독일 조선소 하데베(HDW)에서 작성한 잠수함 도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 ‘U-보트’를 만들어 미국·영국 등 연합국 함정과 상선을 공포에 떨게 한 HDW는 재래식 잠수함의 베스트셀러인 ‘209급 잠수함’을 건조한 곳이다. 209급 잠수함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13개국에 수출됐고, 국내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1200t급)도 1991년 HDW에서 진수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209급 잠수함이 원형이다.
문제의 도면이 작성된 시기(1977년)는 국내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독일 킬의 HDW 조선소에서 진수한 1991년이나, 거제 대우조선에서 인도네시아 수출용 잠수함을 진수한 2016년과는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국내 첫 독자 설계·건조 잠수함인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을 대우조선에서 진수한 것도 2018년 9월이다.
한화오션, “유출된 도면은 獨 잠수함”
한화오션 측도 도면 및 기술유출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자료유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 가서 확인한 결과 해당 도면은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독일로부터 수입한 잠수함의 도면”이라며 “지금까지 우리 쪽에서 유출된 도면은 없다”고 확인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앞선 지난 1981년 독일 HDW로부터 209급 잠수함을 도입한 바 있는데, 문제의 도면이 작성된 시기(1977년)와 거의 일치한다.
해당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는 물론, 기사화된 시점 역시 미묘하다”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한다. 대만 총통과 입법위원 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한국에서 터진 해당 보도가 오히려 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쳐 대만의 독자 잠수함 건조를 방해하려는 이른바 ‘친중(親中)세력’의 역공작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쟁점이 된 해당 보도는 정작 잠수함 기술유출 관련 의혹을 국내 최초로 보도한 지난 2022년 6월의 조선일보 보도와 내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는 경찰이 대우조선의 잠수함 기술을 대만의 CSBC 측에 넘긴 조선기자재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다는 내용이었다.
CSBC 측은 당시도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만 잠수함 배수량은 2000t급이고 한국 잠수함은 3000t급, 각 장비 혹은 방향타 등 타입 및 배치까지 완전히 달라 한국 잠수함의 기술도면이 대만의 독자형 잠수함 사업에 응용될 수 없다”며 “설계도 CSBC가 직접 맡아 GL사(社) 협력을 받아 완성한 것이어서 한국 업체가 기술이 반영되는 설계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SBC 측이 스스로 “설계협력을 받았다”고 밝힌 ‘GL사’는 영국령 지브롤터에 적을 둔 잠수함 설계 컨설팅 업체로, 퇴역한 영국 해군 장교가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GL사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도 대만에서 제기된 상태다.
잠수함 의혹 제기 국민당 의원 5선 성공
결국 ‘잠수함’이 선거 최대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이번 대만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은 현직 부총통인 라이칭더를 총통에 당선시키면서 집권을 4년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독자 잠수함 건조를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113석이 걸린 입법원(국회)은 국민당(52석)에 1석 뒤진 51석을 얻는 데 그쳤다. 독자 잠수함 추가 발주를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에는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만 해군은 ‘하이쿤’을 시작으로 총 8척의 잠수함을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대만의 독자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국민당 마원쥔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당선되며 5선에 성공했다. 반면 잠수함 관련 대화가 유출된 전 대만 해군 고문 궈시(郭璽)는 이번 선거에서 대만 해군기지가 있는 가오슝 쭤잉(左營)구에서 입법위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독자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대만 내부의 여론이 엇갈리게 나온 셈이다.
앞서 궈시 전 고문은 지난해 10월 마원쥔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총통 선거 이후인 지난 1월 18일에도 “한국 법원의 판결은 하이쿤 잠수함이 대만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1심 재판결과를 바꿔 기술유출 혐의를 받는 컨설팅 업체도 무죄로 선고했다”며 마원쥔 의원을 대만 잠수함 관련 국가기밀을 국외(한국)에 누설한 죄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마원쥔 의원 측은 “독자 건조 잠수함이 물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일관되게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100%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국 잠수함 기술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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