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경제계 “깊은 유감”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경제계 “깊은 유감”

강다은 기자

입력 2024.01.25. 17:21업데이트 2024.01.25. 17:43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후 “그간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하여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을 1월 27일 시행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중처법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산업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이러한 법률을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방안과 산재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도 논평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 본부장은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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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4.01.25. 03:14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4일 국회를 찾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찾아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7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찾아가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면 소규모 기업은 물론 음식점·빵집·카페 등을 포함한 영세 사업장 83만여 곳이 이 법을 적용받는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가 준비 부족 상태라고 응답한다. 이 법은 사업장마다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의무화했는데, 두 곳 중 한 곳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업자들이 사람을 따로 채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2년 재유예’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영세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 예산 1조5000억원을 확보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에 연장하면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내놨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 예방 예산을 2조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라는 양대 노총과 노동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도입 때부터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 위주여서 논란이 많았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간 시행한 결과, 산재 예방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 선진국들은 기업인 개인 처벌보다 기업 벌금형으로 대응한다. 영국의 ‘기업 과실 치사법’은 산재 사고를 낸 기업에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여야는 조속히 유예 법안을 처리해 영세 사업자의 불안을 덜어주고, 추후 문제점 많은 법안의 근본적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