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전 예산 모조리 잘랐다...1820억 삭감 단독 의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
文정부 추진한 SMR 예산도 전액 삭감
내년 원전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을 예상대로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연구·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다.
이 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쓰일 예산도 250억원이 잘렸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도 통과되지 못했고,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원도 삭감되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20억원에 달했다. 원전 예산 가운데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원이 증액된 채 통과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302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620억원)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은 대거 정부안에서 증액된 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회복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죄다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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