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세상 물정 너무 몰랐다” 독일 경제가 수렁에 빠진 3가지 이유

太兄 2023. 8. 2. 16:27

“세상 물정 너무 몰랐다” 독일 경제가 수렁에 빠진 3가지 이유

입력 2023.08.02. 03:34업데이트 2023.08.02. 10:58
 
7월 19일(현지시간) 독일 뒤스부르크 항구의 수출 자동차 터미널 주차장에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AFP 연합뉴스

“독일 사회 전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습니다. 우리 앞에 변화가 닥쳤는데, 모두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겪는 문제는 그간 누적돼 온 것들입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의 마틴 브루더뮐러 CEO(최고경영자)는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와중에 나 홀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독일은 이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으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산업화의 심장 역할을 했던 독일 경제가 수렁에 빠진 데는 크게 세 가지가 패착으로 꼽힌다. 지나친 중국 의존도, 탈원전 일변도로 밀어붙인 에너지 정책, 그리고 뒤처지는 주력산업 경쟁력이 그것이다.

그래픽=김하경

①지나친 중국 의존도

과거 독일 경제는 경쟁력 높은 수출업체 덕분에 외부 충격이 와도 빠르게 회복하는 무서운 탄력성을 보였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2000년대엔 특히 그랬다. 독일 경제에 활력을 주던 중국과 무역 규모는 갈수록 커져, 최근 7년간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국이었다. 독일의 대(對)중국 교역 규모는 2021년 2450억달러에서 2022년 3178억달러로 30% 늘어나며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갔다.

하지만 이젠 중국을 주요 파트너로 둔 게 독일에 독(毒)이 됐다. 중국이 올 초 코로나 완전 봉쇄를 풀고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최대 수혜는 독일이 받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다. 중국의 회복세가 시원치 않자,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독일의 올해 성장 전망을 내린 이유다.

 
지난 7월2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 있다. 오른쪽 건물은 유럽중앙은행. 독일 경제는 성장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 차입 비용 상승,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회복세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 연합뉴스

②에너지 정책 실패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일 경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전쟁 직전 독일은 천연가스의 55.2%, 석탄의 56.6%, 석유의 33.2%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하지만 전쟁으로 서구가 러시아 제재에 나섰고, 독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이용을 갑자기 중단해야 했다.

독일은 지난 10여 년간 탈원전을 추진했는데, 그 와중에 갑작스레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전기요금이 10배 폭등하는 등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 독일은 최근 마지막 남은 원전마저 가동을 중단해 이제 발전 원가가 비싼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G7(7국) 대비 2.7배 높다. 비싼 전기료는 제조 원가에 반영돼 수출 경쟁력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숄츠 독일 총리와 시진핑 중국 주석 - 올해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으로 ‘유럽의 병자’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독일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한 게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올라프 숄츠(왼쪽) 독일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EPA 연합뉴스

③뒤처지는 주력산업 경쟁력

‘기술 독일’의 자랑이자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은 최대 위기다. 오랜 세월 독일차는 내연기관차 시대를 호령했다. 하지만 새 흐름이 된 전기차 시대엔 열등생에 가까운 모습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미국 테슬라(16.4%), 중국 BYD(11.5%), 중국 상하이차(11.2%)에 이어 독일 폴크스바겐이 4위(7.2%)였다. 독일은 작년 265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정점이었던 2016년 441만대의 60%에 불과했다. 토마스 샤퍼 폴크스바겐 CEO는 지난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선도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붕에 불이 붙었다”고 했다.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독일 산업의 위기를 드러내는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