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화 발표 시기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때 보안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가 공식 확정되고,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로 16~17일 방일도 추진되면서 한·미, 한·미·일 협력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방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 시각)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 실행력 억제를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김 실장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법원이 자기 나라 과거사를 심판하는 판결은 종종 있어 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다른 나라 과거사를 문제 삼아 내국인 손을 들어 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각...
주한 미국 기업 800사가 가입해있는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 8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한 정부가 재단을 통한 판결금 재원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에 공감하는 미국 기업들이 동참의 뜻을 밝힌 것이라 일본에도 적잖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8일 “한국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본지에 보낸 ‘강제 징용 해법 입장’에서 “장기 간 경색되어 온 한일 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날로 엄중해지는 국제 정세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 정치권과 언론, 싱크탱크 등 조야(朝野)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고가 실렸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징용 합의가 한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국장과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
여야(與野) 의원들은 8일 북핵 위협과 전 세계적 경제 위기 대응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미래를 위해 내놓은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지지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앞으로 피해 배상에서 일본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
정부가 다음 주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일본과 조율하면서 1963년 프랑스와 독일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며 맺었던 ‘엘리제 조약’을 중장기 한일 관계 정상화 모델로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양국 정상과 외교·안보 장관 회동을 정례화하고 청년 등 민간교류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이런 조율과는 별도로 양국 재계는 반도체·전기차 등 신(新)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자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 한·일이 갈등을 끝내고 공조를 강화하면 미국 주도로 한·미·일 대중(對中) 압박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 “(한국의 방안은) 일본과 미국의 환영을 받을 뿐 한국 내에선 역사 배척으로 비판 받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결국 미국 정부가 추진한 것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한·일 양...
유럽연합(EU)이 6일(현지 시각)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저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발표된 중요한 조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EU에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유사입장국”이라며 “한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국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를 계기로 16~17일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이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정부는 또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제징용 배상...
2019년 일본이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실시한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6일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한 직후 일본 정부는 “일·한 양국 정부는 수출 관리에 관한 현안과 관련,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하고, 양국 간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협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2019년 7월 일본이 취한 반도체...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화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삼전도 굴욕” “치욕”이라며 평가절하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까지 거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 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았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일본 기업의 참여는 문을 열어놓고 추후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4년 4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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