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후보 캠프에 전달 요망

♧김문수후보 캠프에 전달 요망

[정책진단 보고서]

“인용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싸움 – 이재명 후보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의 현실과 전략”

작성일: 2025년 5월 12일

작성자: 선거법·행정법 전문 분석팀

Ⅰ. 문제 제기: 사법부는 회피했고, 우리는 싸워야 한다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형량 선고 직전의 중범죄자’가 정당한 후보인 척 출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고, 원래 5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이재명 측의 요구에 따라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

이는 사실상 재판을 선거 이후로 중단시킨 것이며, 사법부가 형량 선고라는 본질적 책임을 회피한 것과 다르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하지 않고 환송을 선택한 순간, 그 책임은 서울고법에 넘겨졌고, 서울고법은 그 책임마저 외면한 셈이다.

Ⅱ. 핵심 질문: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까?

답변은 냉정하다.

인용 가능성은 낮다.

서울고법은 이미 이재명에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절대적 유예기간을 선물했다.

그 재판부가 다시 후보자격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기모순 회피: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룬 재판부가 다시 가처분을 인용하면 자기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게 된다.

2. 정치적 부담 회피: 선거 직전 대선후보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결정은 정치적 책임을 동반하며, 판사들은 이를 꺼려한다.

3. 형식 논리의 가능성: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기각하거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Ⅲ.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 –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적 정당성 확보: 가처분 신청은 불가역적 피해를 예방하는 헌법적 절차이며, 그 자체로 정당한 법적 대응이다.

2. 법원에 책임을 묻는 기록: 신청 자체가 사법부에 책임을 묻는 공식적 증거로 남는다.

3. 헌법소원 및 국제 인권 청구의 전제 요건: 가처분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헌법소원·보궐선거 무효소송도 취약해진다.

4. 정치적 상징성: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정의의 기준을 외쳤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도덕적 우위가 유지된다.

5. 여론전 확산: “형량 선고 직전 중범죄자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나라냐”는 명제를 국민 앞에 던질 수 있다.

Ⅳ. 전략적 결론

서울고법이 이재명에 대해 후보자격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청은 즉시, 반드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싸움은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록하고 경고하고 폭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싸움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법적 칼날이 아니라 정치와 사법의 타락을 고발하는 증거서류이다.

서울고법이 다시 한 번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법의 이름으로 외친다.

“정의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