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北·러시아 등 43국 국민 美입국 제한 검토"
NYT 보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곳으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은 대상 국가를 세 단계로 분류했다.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로, 해당 국가의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국이 적색 리스트에 포함됐다.
다음으로 제한적으로 여행이 차단되는 ‘주황색’ 리스트에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국이 등재됐다. 이들 나라의 경우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부유층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만, 이민 혹은 관광 비자로는 불가능하다. 또 이들 나라 국민은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22국은 ‘노란색’ 리스트에 올랐다. 이들 국가가 60일 이내에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적색이나 주황색 리스트로 옮겨질 수 있다. 자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정보 부족, 여권 발급 과정의 보안상 결함, 입국 금지 국가 국민에 대한 시민권 판매 가능성 등이 주로 지적된 문제들이다.
국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주까지 확정된 명단을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명단이 발효될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이 이미 보유한 비자나 영주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인 러시아를 제한 명단에 올린 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첫 집권기에도 주요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해당 조치는 취소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재차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한 나라를 선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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