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뒤늦게 안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 소통 흔들리나

'민감국가 지정' 뒤늦게 안 정부…탄핵정국 속 한미 소통 흔들리나

권순완 기자

입력 2025.03.15. 13:45업데이트 2025.03.15. 18:00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S&P 글로벌 에너지 컨퍼러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4일(현지시각)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이 이어지는 혼란 속에, 한미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달 15일로 알려졌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났고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며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라는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도 이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라며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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