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마은혁 잘 아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

김문수 "마은혁 잘 아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임명 땐 헌재 전체 사상적 오염
헌재는 헌법 아닌 정치·여론 재판
공수처, 대통령에 위법...폐지해야"

곽래건 기자

입력 2025.03.10. 17:00업데이트 2025.03.10. 18:12

 

지난 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석방,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대거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는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 김 장관 측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윤 대통령이) 50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그리 잘못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때 나온 뇌물,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도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감이냐 아니냐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기들 퇴직 날짜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 아니고 정치 재판, 여론 재판, 졸속 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뭘 잘못했다고 4대 4로 (찬반)이 나오느냐. 헌재가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고,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다”고 했다.

작년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마은혁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인천민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고,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법 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된다. 판결 전체에도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