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협의체 30분만에 파행...연금개혁·추경 합의 또 무산

여야 국정협의체 30분만에 파행...연금개혁·추경 합의 또 무산

이세영 기자

입력 2025.03.10. 17:39업데이트 2025.03.10. 18:36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참여하는 여야(與野) 국정협의회 3차 회의가 10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30여 분 만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끝났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날 협의회는 개최가 불투명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후 3시 35분 국회의장실에 모이면서 회의가 열렸다. 권·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민연금 개혁안 등 주요 민생·정책 과제를 논의했으나 쟁점에 이견을 보이면서 회의는 오후 4시 7분 끝났다. 우 의장은 회의 직전까지 “국정의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럴수록 국민과 민생을 챙기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협의회 시작 32분 만에 의장실을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 결렬”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진전이 있었다. 양당 실무 협의에 정부 측을 참여시켜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추경 논의가) 일단락된 뒤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제안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날 다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남강호 기자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며 “금주 중 실무 협의를 개최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추경안 편성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저희는 당에서 논의한 결과 자동 조정 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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