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모집인원 증원 이전으로...의대생 전원 복귀가 전제 돼야"

교육부, "의대 모집인원 증원 이전으로...의대생 전원 복귀가 전제 돼야"

김민기 기자

입력 2025.03.07. 14:06업데이트 2025.03.07. 15:48

 

이주호(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이 3월 안으로 학교에 복귀한다는 걸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양오봉(전북대 총장)·이해우(동아대 총장)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학년도에 한하여 전국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단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해 올해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제다. 입대나 임신·육아,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와야 모집인원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5058명”이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그간 논의해왔다”고 했다. 지난달 KAMC는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의대 학장들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고, 의총협도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를 전제로 대학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번 모집인원 발표는 2026학년도에 한하며,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총 6년, 12학기가 걸리는 의대 교육을 24학번 대상으로는 5.5년으로 압축해 진행하는 방식 등을 교육모델로 제안했다. 작년 수업 거부를 한 24학번이 돌아올 경우 2030년 8월에 졸업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여름 의대생 배출을 감안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선발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올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2024학번 이하 학생들의 의학 교육은 불가하다. 의학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적 손해이고 학생들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의 경우 휴학 승인 등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 신입생의 수업 거부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이 의대 증원을 이유로 수업에 오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