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없이 결과만 말하는 사법부 사람들

🔥원인 없이 결과만 말하는 사법부 사람들

어제 서부지법 사태에 대법관들은 “법치주의 무시 일상화되면 나라 존립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다.

정조는 북학파들의 문장이 당송시대처럼 고풍스럽지 않다고 타박을 하면서 자송문(自訟文)을 지으라 한다.

그러나 박제가는 배움이 지극하지 못한 것은 신의 잘못이 맞지만, 천성이 다른 것은 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비옥희음송(比屋希音頌)을 지어 바친다.

“소금에 짠맛이 없고 매실에 신맛이 없고 겨자에 매운맛이 없고 찻잎에 쓴맛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소금과 매실, 겨자, 찻잎을 책망하며 너희들은 왜 기장이나 좁쌀처럼 밥이 되지 않으냐고 꾸짖는다면 본바탕을 잃게 되고 천하의 맛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법부의 우려와 달리 기사의 댓글에 보인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된 방통위원장을 헌재에서 심리하는데 5달, 감사원장 탄핵됐는데 심리는 언제인지도 감감, 자기 재판하는 판사 탄핵시킨 판사 심리도 감감, 현직 대통령은 경찰 4천 명 동원해서 즉시 체포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속전속결로 헌재에서 심리. 이재명은 재판 중 조퇴해 길거리를 활보해도 사법부는 멀뚱멀뚱.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사법부를 암행어사가 응징 못 하니 동학혁명처럼 민중이 응징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무슨 얼어 죽을. 판사들이 앞장서서 탈법, 불법을 용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

15글자 사유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판사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사법적 결정이 달라지며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형평성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모두 이런 판사들 때문이다.”

“진짜 너무 짜증 나네,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아직도 모르나? -조국이 재판 지연한 김 아무개 여자 판사 -이재명 1심 선고 안 하고 그만둔 판사

그리고 이번에 서부지원의 두 판사 이런 인간들 국민이 보기에 직무 유기한 자들 아무런 제재 없었고. 이번에 저울추가 한참 기운 영장~~ 이런 게 젊은이들을 분노케 한 거 아닌가? 법원이 세상하고 등지고 사는 절간도 아니면서~~~”

“이재명: "죄는 인정하지만, 야당 대표 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에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윤 대통령: "증거 인멸이 우려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니들이 이따위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게 불공정! 불공평한 짓을 해놓고도…. 법치 예기를 떠버리냐?”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좀 벌레 때문이지만 큰바람이 불지 않으면 쓰러지지 않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빈틈 때문이지만 큰 비가 쏟아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에게 법치를 강요하기 전에 사법부는 먼저 자송문을 지어 반성한 후 국민을 탓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굽은 자는 자가 아니다. 국가관이라고는 전혀 없는 듯한 말,

원인은 없고 결과만 논하는 사람들, 계엄 이후 보여준 우리의 민낯은 차라리 ‘사법부의 내란’이라 불러도 마뜩하지 않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