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이재명의 쿠테타

太兄 2025. 1. 20. 19:43

■이재명의 쿠테타
2025.1.19 .(일)새벽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젔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된것이다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지난해 12.3비상계엄령선포후 47일 만에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에 의해 구속 된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선포에서 해제까지6시간은 적법절차 를거친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는것을 법조계를 비롯한 헌법전문학자들이 수차 언급한바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하나같이 윤석열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 나팔을 불어대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는 오동운 공수처장 이놈이 갖은 불법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1.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경찰병력 2.300명 투입하고 소방장비와 사다리까지 준비하고 난입하여 경호처와 충돌직전 윤대통령은 상황이 불법에불법이고 불법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 유혈사태를 막고자 자진 체포되어 공수처로 이송되어 불법하의 조사에 묵비권으로48시간 대응하고 1.18일 14:00부터 익일 새벽 3:00까지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에게 영장 실질심사 를 받고 구속된것이다

1.19일. 이날은 대한민국이 더이상 법치국가긴 아님을 공포한 날이다
대통령의 계엄령선포가 적법이였고 대통령의 통치권이 였다는것을 법에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도 다알고 있거니와 대통령을체포하는과정에서 영장 청구에서부터 체포집행 전과정이 불법 이였는데 어떻게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않고 구속 집행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수없다

더구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법체제하에
일국의 대통령에게 구속 수사를 할수있는가
구속수사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어야하는데 대통령은 도주할이유도없고 증거인멸 또한 가당치도 않다

이재명은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있을뿐아니라 그외에도 여러개의 범죄혐으로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건재한것을 검찰과 사법부는 어떻게 말할건가 답을 해야할것이다

현직 대통령을내란의 우두머리로 구속 수감한것은 국가전복사건이다
국가를 전복시킬수있는 방법은 쿠테타에의한 방법 일것이다

쿠테타는 어느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질수 있는데 작금의 상황은 이재명 이가 아니겠는가 생각 하지않을수없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붕괴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마지막 희망인 국민 저항권에 모두 동참하여
국민혁명하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2025.1.19.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총재 최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