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체포영장,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
입력 2025.01.03. 14:56업데이트 2025.01.03. 15:05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는 등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현장 인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오후 1시 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도주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한민국 법치가 실종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안 신속 심리가 가능하고, 대통령 측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의 수사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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